“공영형 사립대” 커지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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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 커지는 목소리
  • 윤희섭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9일 18시 1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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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2년째 잠잠
대학노조 “특단 대책 시급”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학노조가 2년째 잠자고있는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국립대 통합의 추진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전국대학노조 건양대지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대책 촉구’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는 30일에는 교직원들의 하루 업무를 중단하는 등 총파업으로 정부 정책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6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는 5년 뒤인 2024년, 현재보다 입학정원이 12만 4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소재 대학·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대해 대학노조는 입학생 급감의 충격은 주로 지역대학들에 집중되고 있는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고등교육의 약 17%를 담당하고 있는 충청권 대학들도 재정적 한계로 그 어느때보다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은 2년 넘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잠만 자고 있다.

또 고등교육재정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전국대학노조는 “대학혁신재정지원 방식의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평가의 업무 매몰,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대학의 획일화와 서열화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형 사립대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추진으로 교육불평등의 주범인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지난해 연구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전액, 올해는 교육부가 제출한 87억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 전액이 기재부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차질 없는 예산배정과 함께 흔들림 없는 관련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