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남은 규제자유특구…대전 충남 충북 최종 라운드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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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남은 규제자유특구…대전 충남 충북 최종 라운드 오를까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9일 17시 5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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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충남 실버케어·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제출
중기부 10일 2차 최종 심의대상 선정…내달 초 심의위 개최키로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과 충남이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을 위한 심판대에 오른다. 두 지역 모두 지난 1차 선정 탈락 이후 보완을 거쳐 2차 선정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만큼 최종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대전시와 충남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10일 규제자유특구 2차 최종 심의대상 선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2차 선정의 우선협의대상에는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울산, 광주 대구, 제주 등 10곳이다.

대전은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 계획했던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보완해 제출한 상태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소규모 임상 샘플(검체) 확보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과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실버케어 특구는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실증, 고령화 질환 예방서비스 개발과 실증, 2인 탑승용 환자 이동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등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충북은 지난 7월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 계획으로 1차 선정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선정에도 바이오제약 특구 계획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중기부는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이달 중순께 열릴 쟁점조정회의에 오를 지역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10곳의 지역 가운데 몇 곳이 추려질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이라는 측면을 비롯해 특구 지정에 따른 잠재적 성장자원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별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전과 충남지역이 이번 연석회의 결과를 통해 최종 심의 대상에 들지 못할 경우 사실상의 탈락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누락 지역은 향후 특구 계획 보완 절차를 거치지만, 향후 최종 선정을 위한 협의 회의 등에 재차 포함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석회의 이후 중기부는 오는 17일 쟁점조정 회의와 오는 23일 2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규제 부분의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뒤 내달 초 특구 지정 여부를 확정할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대전은 1차 탈락 이후 동일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거친 점을, 충남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노인 복지 향상을 주제로 한 사업 계획을 새로 구상했다는 점을 각각 장점으로 내세우며 최종 심의대상 포함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1차 탈락 이후 탈락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은 물론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의 공감대와 조언을 얻어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완된 상태”라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