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신규채용 부담 등 역효과 우려
생산량 감축 대응책도 ‘아직’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지역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축소가 불가피해, 주문 납기일과 생산량 조절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과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노동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시키고, 추가인력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됐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여파로 지역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오히려 생산량 감소와 같은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대전·세종지역의 1208곳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의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
반면 인력충원(내국인)을 대응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는 전체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전·세종지역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수요도 올해 4271명에서 2021년에는 1632명까지 감소해 사실상 인력채용이 근로시간 단축의 답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 경우 일과 생활이 불균형해지고 특정시간에 업무 부담이 커져 노사 합의라는 산을 넘어야한다.
결국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연장·휴일 근무 단축이라는 카드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생산량 감축이라는 문제를 보완할 뚜렷한 대응책은 제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생산량 감축 이외에도 발주처와 계약한 주문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역 기업들은 일부 패널티를 감수해야해 실적 악화는 눈덩이처럼 불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기업들은 법 시행의 유예와 함께 근로자의 소득감소, 사용자의 실적 악화 등을 보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로서는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정책이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문 납기일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은 물론 생산량 감축도 불가피해, 법의 유예와 함께 지역 기업들의 맥락을 고려한 개선책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