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19조 제4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이며 주차장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설물 설치 등의 용도변경 시에는 1차로 시정명령,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에 불응할 시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들이 관리책임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