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대전·세종시 국감
4개 시·도 공동협력 부재 질타
“현안 대두되면 이익 따지기만”
허태정 시장 “힘 모아가겠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각 지자체들의 공동 협력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충청권 공동 현안은 물론 각 시·도별 현안 해결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상생협력을 통해 충청권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정감사】 ▶2·3·4·5·6면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충청권 4개 시·도 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국토 균형발전 취지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형성된 세종시가 현재는 충청권 인구 빨대효과 역할만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로 유입 인구 가운데 충청권 유출 규모가 63%를 차지하는 등 인접 시·도의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즉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된 세종시가 '블랙홀 현상'을 나타냄에 따라 충청권 내 불만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상생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이유로 국감 현장에서는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충청권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역할이 모호한 탓에 '상생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시갑)은 "시 산하 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을 비롯해 상생발전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구 등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세종시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충청권 나머지 지자체와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도 "4개 시·도의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안 문제가 대두되면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하다"며 "소지역 발전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도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전략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강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혁신도시 지정의 경우 4개 시·도가 구체적으로 같이 움직인 적이 있냐"고 반문하며 "충청권 내 인구 이동문제를 비롯해 세종 국회분원,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현안을 공동의 노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말로만 상생을 내세울 뿐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지역을 위해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국토위 위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허 시장은 "충청권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며 "대전과 세종 역시 상호 간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