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문·사·철<文·史·哲> 귀환이 필요한 저출산 시대
상태바
[투데이기고] 문·사·철<文·史·哲> 귀환이 필요한 저출산 시대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0월 08일 19시 3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9일 수요일
  • 19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두형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최근 통계지표들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고령화 저출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급격한 인구변화는 전쟁, 기근, 질병 등이 원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이후 나타나는 베이비붐에서 보듯이 복원력을 가진다. 이때에도 갑자기 줄어들고 늘어난 특정연령의 인구매듭이 지나가는 동안 사회는 큰 변화를 겪는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사회 규범문화는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내세(來世)의 개념이 없는 유교는 자손은 조상과 나를 영원이 이어가는 소중한 존재로 본다. 이러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다. 첫번째 원인은 196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소위 ‘가족계획’이라는 국가주도의 저출산정책이며, 두번째는 상업자본의 사회왜곡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욕망이 욕구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도한 양육비도 한 몫 하지만 국가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 할 수 있다.

큰 문제는 욕구와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왜곡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이다. 식욕, 수면욕, 성욕은 생존에 필요한 욕구이며, 그 외의 갈망은 욕망이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산업’은 식욕이라는 생존욕구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는 사회적 욕망이 만들어 냈다. 저출산 역시 생존욕구와 욕망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상업주의와 성 개방풍조로 성적욕망은 확대되고 기회가 넓어진 반면, 생존욕구의 결과인 출산은 욕망해소에 걸림돌이 됐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의 신념체계가 생명 본연의욕구보다 현실적 욕망충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법, 제도, 교육 등으로 욕구와 욕망을 통제함으로서 유지되고, 모든 생명체는 대를 이은 출산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성스러운 일이다.

과거 30여 년 동안 저출산정책과 쾌락을 부추기는 상업자본이 만나면서 욕구와 욕망을 적절히 통제해왔던 생명질서의 사회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여기에 과도한 욕망분출이 개성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구습을 타파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용인되어 왔음은 부정 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선택이 우선되어야겠지만 국가는 인간다움을 이끌어왔던 문(文)사(史)철(哲)의 회복으로 욕망과 욕구가 적절히 통제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장려의 조건으로서 경제지원과 사회적 특혜가 아니라 삶의 환경으로서의 사회 안정망 구축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건은 충족되는 동시에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글이 욕구와 욕망을 뒤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