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의원 민주 어기구
고용보험 지원실적 부실 질타
청년상인 점포 감소세 지적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1인 자영업자’ 및 ‘청년 상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율 경감을 촉구하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어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자 수가 당초 계획대비 34%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지원자 수는 중기부 지원 목표인 1만 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4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혼자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생업에 바쁘셔서 그런것 같고,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험료를 내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8년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
그러나 가입 실적이 저조해 지원 대상 및 비율 등을 꾸준히 확대해왔지만 2019년 2분기 기준 지원자 수는 3454명, 지원액은 2억 3500만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어 의원은 청년상인의 영업유지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점포를 조성해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어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549개 중 285개로 전체 영업유지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285개 점포 가운데 처음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도 162개로 전체 지원점포의 29.5%에 불과했다. 이에 어 의원은"영업유지율 제고를 위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