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프트웨어 용역 90% 갑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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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소프트웨어 용역 90% 갑질 계약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8일 19시 2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9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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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공공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시에 '갑질 계약'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이 최근 3년간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빅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이하 SW) 업체와 맺은 계약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92건 중 86건(93.5%), 민간 빅5 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32건 전부가 금융기관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과거 SW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으나, 금융기관-원도급 업체 간의 계약에는 통용되지 않으면서 대형금융기관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SW 업체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 "지난해 국내 SW시장의 성장률은 7.5%로, 글로벌 SW시장의 증가율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 것도 이런 금융기관들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SW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인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