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등 지방 대상 감사서도 피의사실 공표 등 대립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이어 8일 열린 대전고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미묘한 대립을 보였다.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독려한 반면,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지적하면서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대전고검에서 대전·광주고검,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검찰·국세청·공정위가 움직일 거라는 암시만 살짝만 던져도 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조 장관의 저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을 입에 담지 말고 가족부터 개혁하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뒤 “(검사로서)대답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스스로 정리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와 관련 “검사들 사이에서 가장 바쁠 때 간담회를 하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면서 “웅동학원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하던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고, 부인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국가적 과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고유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검찰이 고유정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졸피뎀이 피해자 몸속에 어떤 방식으로 투약됐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추정된다 정도만 언급했다”면서 “그런데 이튿날 한 언론에는 단독보도라면서 카레에 섞어 피해자에게 먹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출처가 검찰로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대전고법에서 대전고법 등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법사위원들은 사법부의 신뢰성을 지적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판사를 상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판사부터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외부적 요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형로펌, 법원 내부 고위직, 전관예우 등이 재판에 영향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키 위해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판에 외부적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법원 판결문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공개된 판결문도 개인 신상정보도 아닌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비실명화해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의 영전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고,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라며 “이로 인한 사법의 정치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전주지법에 대한 질문에서 “3월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지난 6월 첫 공판 이후 다음 공판 기일도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이 이런 재판을 받을 수 있나, 공정과 형평에 문제가 있는 재판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