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세종시 국감
한국당 “與, 합의 없이 추진 꼼수”
민주당 “분원 설계비, 합의로 반영”
이춘희 시장, 시급현안 부각 노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 현장.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충돌했다.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국정감사 이후 예정됐던 국회 국토위 위원들의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방문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여야합의 없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회 분원 설치는 이해찬 의원 총선공약이다. 국회분원 설계비 10억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 쪽지 예산으로 끼워넣어 반영됐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국회분원 설치는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법적절차를 따라야한다. 찬반을 떠나 공식적 절차를 따라야한다. 세종시 역량은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위해 써야한다. 국회분원 설치가 결정된 듯 추진되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61.7%, 부처 공무원의 85.8%가 국회분원설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국회 분원 설계비는 여야 합의로 반영된 것이다. 국회분원 후보지 시찰문제도 여야간사 간 합의를 통해 추진됐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회적 비용, 업무 비효율 등 부작용이 크다. 세종시 분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세종 의사당이 설치되면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비효율 비용이 129억원이 절감될 것이다. 국회사무처 용역결과를 봐도 세종시 분원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제기구 유치, 세종시특별법 개정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겨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시급 현안을 부각시키고, 국회 차원의 지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보 등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길잡이를 제시하면서, 국감 스토리를 써내려갔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논의해야 할 문제다. 국회 사무처 용역을 통해 의사당 입지, 이전규모 등에 대한 최적안이 제시됐다. 용역안이 채택된다면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