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지역거점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권고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한 지역인재들의 높은 중도 이탈율로 일정 비율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역 로스쿨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충청권 소재 로스쿨의 비수도권 학생 선발 비율은 충남대 14.2%, 충북대 13%다.
앞서 로스쿨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신입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법률로 권고받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이 일정비율을 충청·호남·대구경북·부울경 20%, 강원·제주 10%로 못박고 있다.
충청권 로스쿨들은 해당 지역인재를 전체의 20%수준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9학년도 모집때 20%를 넘기지 못한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은 충남대, 충북대를 포함해 경북대(17.4%), 전북대(18.6%) 등 4곳이다.
연도별로 충남대 로스쿨의 비수도권(타지방 출신 포함) 선발 비중은 2017년 18.5%, 2018년 15%, 2019년 14.2% 등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권고기준인 20%를 넘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충북대는 2017년 20.3%로 권고 비율을 넘겼으나 2018년 16.4%, 2019년 13%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9학년도의 경우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는 ‘비수도권’ 선발 비율로서 타지역 출신을 제외할땐 충청권 출신 학생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역 로스쿨들이 일부러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다.
각 대학 입학본부는 로스쿨 신입생 모집당시 전체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20%에 해당한 지역인재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등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권고 비율에서 차이가 나게되는 것이다.
낮은 권고비율을 나타내는 로스쿨일수록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이탈율’이 다른 로스쿨 대비 높다는 해석이 된다.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의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로스쿨 대비 선호도 격차가 매년 심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충청권내 로스쿨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충남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선발은 매년 권고 비율만큼 채워지지만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로스쿨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