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실버케어 특구 이번주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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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실버케어 특구 이번주 운명 결정
  • 조선교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7일 19시 2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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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0일 심의대상 확정…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위해 필요
충남도,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 제시해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2차 후보지에 이름을 올린 충남 실버케어 특구가 이번주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10일 연석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의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선 이번 심의대상에 올라야만 쟁점조정회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쟁점조정회의는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며 이어 23일 2차 분과위원회와 내달 7일 특구 지정 여부를 확정할 특구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다.

최종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2차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기부는 1차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지역 내 연구·산업기반 등 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특구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심의대상에 몇 개 지역이 포함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도가 제시한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천안·청양 일원)는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실증 △고령화 질환 예방서비스 개발과 실증 △2인 탑승용 환자 이동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등이 골자다. 앞서 관계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세부 내용은 상당부분 변경됐지만 주요 내용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도는 도내 기업 등을 통해 수소산업 분야 규제를 추가로 발굴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소산업 분야에 대해선 우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3차 특구 지정이 예고될 경우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앞서 1차 특구 지정에서 수소산업 분야로 석문산단의 액화천연가스(LNG) 정압관리소 내 수소 개질기 허가와 이와 연계한 대형 수소화물차량 충전소 설치를 제시했지만 안정성 등과 관련해 산업부가 직접 검증에 나서면서 보류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실버케어 특구는 의료기반이 취약한 도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과 향후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연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