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주 질의…현안사업 아쉬워
기관사 긴급교체 등 안전 위험 ↑
철도터널中 화재감지기 설치 '0'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에 본사를 둔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이 언급되지 않아 알짜배기가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은 민자유치를 위한 4차 공모를 준비 중으로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날 코레일 국감에서는 반복되는 안전문제에만 집중돼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본사에서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에 대한 국감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철도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열차 운행 중 기관사 심신이상에 의한 긴급교체 건수가 급증하면서, 기관사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는 1인승무제 개선방안을 코레일에 촉구했다.
코레일이 열차 운행 도중 긴급히 기관사를 교체한 사례는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총 8건에 달하며 이 중 6건은 2019년도 올 한해 동안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 단양)도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후 코레일의 관리 영역은 증가했지만 역사와 열차 내 안전 관련 인원은 감소했다며 철도 공공성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관리 구간의 증가와 함께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철도공단의 안전불감증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철도공단의 철도 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며 터널사고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고속철도 54개소, 일반철도 158개소 등 전국 총 212개소의 철도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있는 터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 대피로나 대피통로가 아예 없는 곳이 57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국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안전사고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방치된 안전불감증 해소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도 철도공단이 레일체결장치가 불량품인 것을 알고서도 이를 부설해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일체결장치란 차량 주행 시 전달되는 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궤도의 핵심 부품으로 성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소음, 진동이 증가하고 궤도 틀림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궤도 마멸, 파열, 열차 탈선 등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으로 10명 중 4명이 지연배상을 못 받았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배상방식의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국제수준의 철도 안전관리체계로 혁신하기 위해 철도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시스템과 접목한 스마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신속·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