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늘의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권]
화재 설비 부족 중점 지적
코레일 직원 기강해이 비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7일 국가기반시설인 철도 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해 조명을 받았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대전철도공동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에 대한 국감을 벌였다.
국토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철도터널 내에 화재감지기가 없고, 제연·배연설비와 대피 통로 등이 설치된 곳도 10%에 못 미친다”며 “고속철도 54곳, 일반철도 158곳 등 전국 212개 철도 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터널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의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 배연설비, 대피 통로, 교차통로 방연문이 설치된 곳도 채 10%가 되지 않았다”면서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 대피로나 대피 통로가 아예 없는 곳이 57곳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임직원의 잦은 범죄로 인해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 임직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 268건으로, 타 공기업에 비해 높았다.
더욱이 강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수천만원의 벌금을 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는 “강간 등 치상과 금품수수의 혐의는 공직자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되는 중범죄”라면서 “공직기강이 이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코레일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서대전역 KTX 증편을 강력 건의했다. 그는 “KTX 운행노선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운행이 감축되거나 중지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거스르고 있다. 철도를 단순히 경제성 논리만으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기존 선로는 44회 줄어들었고, 김제와 장성은 물론이거니와 광주역에도 KTX는 정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공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예타를 면제한 이유라 고 생각한다”면서 서대전역 KTX 증편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KTX 열차 내 자판기 부실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관광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을 지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