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국감 프레임 주안점
野 조국 대치전선 확대 주력
내일 대전·세종 국토위 국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충청권 주요 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도 7일부터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며 곳곳에서 조국 국감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대전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산하기관 등 철도 관련 대규모 국감이 실시된다.
국회에서도 대전 지방기상청과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의 국감이 열리면서 지역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에는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세종시가 국토위의 국감을 받는다. 국토위는 해당 지자체의 업무현황·예산집행현황·각종 정책 및 업무집행 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같은 날 대전고법·지법과 대전고검·지검(법사위) 등의 국감일정도 잡혔다.
10~11일에는 대전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국감이, 국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 연구단지 출연 연구기관들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과 주말에 각각 이뤄진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연결고리로 여야는 '조국 대치전선'을 국감 전반으로 확산시킬 태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개혁 및 조 장관 수호 민심을 확인했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표출됐다고 각각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차례 소환조사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조국 국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일단 민주당은 '민생 국감'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조 장관에 대한 한국당의 파상공세에 대해선 강하게 응수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조 장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할 경우 적극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파헤쳐 반(反)조국 여론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꾀하는 모습이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들 역시 그 선상으로 보여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걸 걸고 막아야 하는 일대결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여당에 맞선 야당의 강경 태세로 비춰지는 부분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