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답변할 기회 달라"…한국당 "오만방자" 질타
민주 "국감, 혼내는 게 아니라 국정 토론하는 자리"
법사위, '판사·靑 출신' 법제처장 자격공방…한국당 "코드출세"(종합)
김형연 법제처장 "답변할 기회 달라"…한국당 "오만방자" 질타
민주 "국감, 혼내는 게 아니라 국정 토론하는 자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형연 법제처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김 법제처장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지난 5월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김 처장을 법제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다음 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고, 법무비서관을 마치고 11일 후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된다"며 "코드 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법무비서관으로 가며 코드 출세의 길을 걷고 있다"며 "김 처장은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김 비서관은 2018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다. 법관 중에 5%도 안 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주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 처장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원이 법제처 차장에게 질문했는데, 피감기관장이 내가 답변한다고 나섰다"며 "청와대 출신이고 대통령 측근이어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것인가"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제처장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정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왜 그렇게 위압적으로 말하나"라며 "법제처장이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 것이고,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다"라고 맞섰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국감은 의원이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을 토론하는 자리다. 발언 요청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결국 김 처장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상임위 경험이 없어서 국회의 예(禮)를 몰랐다며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는 "외관으로 비치는 것과 달리 마음속에는 법관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죄책감은 별로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김 처장이 총선 출마 제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법제처장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권한이 세고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다. 가시밭길을 가는 데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실제 출마 제안을 받은 적 있느냐'는 표 의원의 질문에는 "전 보도를 본 적이 없고 제안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는 금지가 돼 있고 시행규칙으로는 허용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법령 상충"이라며 "상충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게 법제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처장은 "그렇지 않아도 형법상 범죄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은 법률 차원에서 해야지 행정규칙 차원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며 "법무부는 2021년까지 형법에 입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