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지역언론사 포털참여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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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지역언론사 포털참여 확대를”
  • 이민기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3일 17시 4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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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현안 해결 기류조성
오제세 “인력수급 차질없어야”
변재일 “지역언론에 기회줘야”
박덕흠 “조국 일감 몰아주기”
제천 화재참사 ‘책임 공방’도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국회 국정감사장(場)에서 충북대학교 의대정원 확대와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언론사의 주요 포털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터져나와 주목된다.

이른바 '조국 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충북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했고, 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해선 충북도의 법적 책임여부를 두고 현격한 시각차가 재차 드러나기도 했다.

국감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곧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강력 촉구한 측면에서 유의미해 보인다. '기류조성'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2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충북은 의대 입학정원이 49명(충북대 49명·건국대 글로컬캠퍼스 40명)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충북의 의대정원을 필두로 전국 의대정원을 대폭 늘려 의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공감을 표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건국대학교가 2020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의 충주 글로벌캠퍼스 원상복귀를 공식 표명하면서 6년제 의학대학으로 변경하겠다는 구상안도 제시한 이후 도내 의·약대 정원 확대여부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나온 정치권의 첫 공식발언이다.

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이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인 충북 청주 오송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변재일 의원(민주당·청주 청원)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대표를 향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주요 포털에서 지역 언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이버는 4월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지역언론사를 배제했다. 이후 지난달 2일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단 3개의 지역언론사만 편집 코너에 포함해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변 의원은 "네이버 모바일 뉴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언론사에 대한 선정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고 있다"며 "뉴스제휴평가위는 누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조차도 베일에 쌓여있고, 선정하는 기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정성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위원인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정국 최대이슈인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조국 장관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 공사수주 현황을 보면 28개 공사 건 중 27건이 조 장관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웅동중학교(웅동학원 조국 장관 일가 운영) 공사에 참여하고도 지금껏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이 많다고 문제 삼았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공사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행전안전위와 충북도는 2일 국회에서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한 '입씨름'을 벌였다.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017년 화재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로 결론을 맺은 점 등을 근거로 충북도에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을)은 "소방청의 합동조사 결과 당시 현장 진압에 문제가 있었다며 6명을 징계 요구했었다"고 했고,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서울 강서을)은 "이시종 충북지사의 무책임 도정"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충북도는 8월 8일 정부 및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충북대학교와 충북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송에 소재한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5일) 관계자들을 국회로 소환해 질의할 예정이다. 나란히 충북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소비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5일 산업통산자원위원회실에서 각각 국감을 받는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