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비에스산업개발㈜ 대표이사
한해 중 10월의 가을은 그동안 피·땀·눈물로 일궈놓은 결실을 맺는 계절이다. 농부는 농작물을, 기업은 수익을, 학생들은 학업성적과 진로선택을, 취업준비생은 사회인으로써의 취직을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첫 번째 전쟁은 1997년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부실, 차입 위주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 부도, 대외신뢰도 하락, 단기외채 급증으로 외환위기 즉 IMF 구제금융을 겪어야 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고금리 정책과 재정 긴축은 물론 수요 억제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정책을 추진해 IMF 차입금 195달러를 조기 상환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쉽과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모두 하나가 돼 극복했다.
경제의 두 번째 전쟁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표면화된 미국발 금융위기이다. 금융위기는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게 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 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우리말로는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한다. 서브프라임 보기지 사태는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말한다. 이때 금융위기로 인해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경제는 혼란 속에 이기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돌변해 자기나라를 위한 안면 몰수식의 생존경제정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이 상품 거래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다. 생산물의 과잉공급, 자산(부동산)거품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 등의 원인이다. 그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은 감소되고 실질임금이 상승하며 고용을 떨어뜨리게 되어 소비는 둔화되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잃어버린 20년’이란 일본의 장기불황은 대표적인 디플레이션의 본보기인 것이다.
어쩌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 대한민국은 세 번째 경제 전쟁을 치러야 할지 모을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 국민이 둘로 나눠진 혼란 속에 언제부터 인가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경제대국의 꿈을 잃어버린 듯하다.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의 "경제는 버려진 자식 같다"는 말은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전역에는 세 번째 경제전쟁의 여러 가지 조짐들이 비춰지고 있다. 지나버린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되돌아보며 정부는 중요한 정책과 덜 중요한 정책, 먼저 할 정책과 나중에 할 정책을 구별해 경제위기의 대한민국을 살펴주길 바란다. IMF 외환위기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쉽과 정부, 기업, 둘이 아닌 하나에 국민의 힘을 모아 금융위기후의 잔재와 디플레이션 등 세 번째 경제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대국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기를 결실의 계절에 나의 소망을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