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시의원 시정질문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의 정비와 유사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제46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영신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3개 지자체는 기금 수가 4개 미만이고 반면 18개 지자체는 10개를 초과하는 기금이 조성돼 있다”며 “시의 기금은 19개로 법정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지자체 평균 기금수 5.3개의 2배가 넘고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도 많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며 “기금 통합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기금, 대외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운용하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많은 수의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고 있이며 노인복지기금과 투자유치진흥지금의 경우 지난해 회계연도 중 세출예산과 지출내역이 전무하고 전체적인 관리 체계는 부족할 실정”이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중복 집행, 여유자금의 은폐 등 기금 운용상의 비효율적 활용이 지적되어 온 게 현실임을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3조 800억원이 넘는 자금 운용에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재정지출의 통합운용을 위해 지출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금의 집행 시기 등을 면밀히 살펴 유휴자금을 중·장기 정기예금이나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예치해 지난해 67억 1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 자금관리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기교육과 전문기관 컨설팅을 하고 전담공무원지정, 금융전문가 채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