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기초정부 자치권보장 위해 광역-기초 간 '분담비율 재정심의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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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기초정부 자치권보장 위해 광역-기초 간 '분담비율 재정심의제' 필요
  • 김흥준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1일 16시 4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2일 수요일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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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달 30일 논산시 연산면 소재 돈암서원 응도당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제10회 지방정부회의에서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중심의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수원시장이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재추진,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정부가 내년까지 총 8조 5000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몫은 2조 7000억원, 그중 충남은 4300억에 불과, 일방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매칭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광역에서 기초정부로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기초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안)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 △시·군별 건의·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광역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를 건의했다.

황명선 시장은 "중앙정부는 사업 시행 전 광역정부와 재정심의제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처럼 광역-지방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해 도-시군간 사무배분, 도-시군비 분담기준결정 등에 대해 광역과 기초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가 제도화되면 기초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광역과 지방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15개 충남시장·군수님들뿐만이 아닌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중앙과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