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 잔혹한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게다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80여명은 소재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전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6만6929명이라고 밝혔다. 2014년 1만8171명에서 매년 1만 명 안팎으로 등록 대상자가 늘어나 불과 5년 만에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대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2014년 520명에서 지난 8월 현재 1969명으로 증가했다. 세종 292명, 충남 2659명, 충북 1883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성범죄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거주지, 직장 등을 일정기간 동안 공개하는 제도다.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조두순, 김길태 등의 사건에서 보듯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범죄자의 특징은 모두 성범죄 전력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80여명이 소재불명이란다. 충북에도 이런 소재 불명자가 2명이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급증하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부족하다고 한다. 전담인력이 없는 곳은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업무를 병행해야하는 실정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변경 시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등록 대상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담인력 편성을 비롯해 제도 보완에 신경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