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자율참여·실천력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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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자율참여·실천력에 성패 달렸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9월 30일 18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1일 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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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첫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반기문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고강도 미세먼지 감축대책 시행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국민정책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끝에 나온 대책으로 지자체 등 분야별 협의체 의견도 수렴했다. 여러 지자체도 발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고 감축 캠페인·협약식을 갖는 등 분주한 모습들이었다.

7개 부문 21개 단기 핵심과제가 시행되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0%(2만3000여t)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12월~다음해 3월)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석탄발전소 9~14기를,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전국에서 대기오염원 최다배출 지역으로 꼽히는 충남이 가장 큰 영향권에 속한다. 전국 화력발전소 60개 가운데 30개가 충남에 포진해 있는 까닭이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35.3%로 설정,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핵심 배출원에 대해 감축을 종합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감축 목표 20%를 제시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배출 감축 협약식을 가졌다.

기후환경회의는 노후차량 운행 제한 및 차량 2부제 시행 조건도 제시했다.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 때는 차량 2부제도 병행 시행한다. 다만 중국 발 미세먼지 대책에는 한·중간 미세먼지 예보·경보 정보 공유, 관련 파트너십 구축사업 추진 등의 원론적인 차원에 그쳐 아쉬움을 준다.

오염감축 사업내용과 감축 목표를 도출해낸 의미가 작지 않다. 사회적 합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다. 기후환경회의는 내년까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차 국민정책제안인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결국 실천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참여 주체의 자율적인 감축 협약 등 실천력 담보와 재정 뒷받침도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