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모레부터 20일간 열린다. 지난 26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가까스로 돌입했지만, '민생국회'와는 거리가 멀다. 정국이 두 달째 '조국 블랙홀'에 휩싸여 한치 앞도 헤아리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제2 조국 인사청문회'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정책투쟁·원내투쟁을 통해 '문 정권 게이트'를 벼르고 있다. 여야가 '죽기 살기 식' 한판 승부로 날을 지새울 판이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 장관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한 이래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시시각각 숨 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집 압수수색을 싸고도 논쟁이 분분하다. 여야 정치권 앞날이 검찰 손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역학 구도 속에서 각계 전문가 그룹이 서로 편을 갈라 시국선언을 하고 일반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 얼굴을 붉힌다. 진영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온전한 나라’에 이르는 과정이 험난하다.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겠다

'조국 사태'는 알게 모르게 횡행했던 기득권층의 특권과 반칙 그리고 불공정 문제, 정치와 사법 영역의 경계 논쟁, 검찰개혁 등의 숱한 과제를 한꺼번에 안겨 주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더욱 뼈아프다. 청년세대의 분노·허탈감·상실감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천대 받다가 소리 없이 스러져간 젊은이들의 서글픈 현실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자각이 싹튼 것은 그나마 주시할 대목이다.

국감이 해야 할 일이 자명하다. 정책·예산을 제대로 수행·집행하는지 행정·사법을 아우르는 국정 전반을 견제·감시·비판하고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정파적인 이익에만 급급하면 정쟁의 무대로 변질되면서 결국 그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 경제 사정이 대내외적으로 복합위기국면이다. 외교안보 또한 마찬가지다. 지지부진한 지역현안의 물꼬를 트는 작업도 막중하다.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창출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 민심은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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