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식 충북본사 취재부장

이번에는 발전소다. SK하이닉스(이하 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LNG 열병합 발전소)의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예정지 내 F12블록에 오는 2023년까지 585㎿ 규모의 LNG 열병합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반응은 곧 나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민 60%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에서 추가 발전소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발전소를 ‘나쁜 시설’로 규정한 프레임이다.

디테일로 들어가 보자. 여러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하이닉스에 과연 발전소가 필요하냐는 점이다. 585㎿ 규모의 발전량은 청주시 전체 소비량의 1/3~1/4 수준이다. 현재 하이닉스는 한전에서 공급 가능한 전력량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창 신중부변전소가 준공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안정성이다. 초정밀 공정의 반도체 공장은 찰나의 정전으로도 큰 피해를 입는다. 잠깐의 정전이 먼지 발생을 막는 공조, 생산장비의 진공상태, 유독물질의 안전장치, 온·습도 유지 기능 등 반도체 공장의 핵심 시설을 모두 무력화시킨다.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정전의 피해는 막대하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이 2007년과 2010년 정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정확한 피해 금액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언론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6월 일본 미에현 욧카이치 도시바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도시바는 아직도 생산을 완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하이닉스가 건립할 발전소에서 얼마나 유해 물질을 배출할 것이냐다. ‘친환경’이자 ‘탈원전의 핵심’으로 알려진 LNG도 완벽한 연료는 아니다.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 등을 배출한다. 단, 오염물질은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나온다. 상업 발전소에서 전기 소비량이 적은 심야 시간에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하는 시점에 주로 배출된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소를 운영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하이닉스의 기업활동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냐다. 하이닉스 역시 지역에 소재한 1개 기업일 뿐이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에서는 일개 기업의 수준을 넘어선다. 하이닉스의 2019년도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1818억원으로 청주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2518억원의 72%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인원은 7346명으로 청주시 뿐만 아니라 충북도내에서 단연 1위다. 1개 기업에 지역의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것은 문제지만 기업의 성장으로 경제의 파이가 커지는 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앞서 말한 지방소득세는 기업의 영업장이 소재한 지역별로 고용인원, 면적 등을 따져 안분계산한다.

하이닉스가 경기 이천 공장을 증설하고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이 청주캠퍼스만 정체되면 지방소득세의 파이는 이천과 용인으로 넘어간다.

어떤 행위에 대해 사회적 이견이 있으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발전소로 인해 사회적 비용만 발생한다면 당연히 건립해서는 안 된다. 편익과 비용이 교차하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편익은 키우고 비용은 줄이는 대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현 상황은 비용에 대한 ‘프레임’만 작동하고 있다. 편익 분석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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