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대처 아닌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구체적 지침 필요성 지적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행정당국이 해수 사용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소비자들과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번 행정당국의 대처로 ‘불법 해수 유통의 온상지’라는 이미지를 벗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보령시는 해수 불법유통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5일간 해수 사용허가를 받은 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횟집과 활어 도소매 업체의 해수인입 시설을 점검하고 해수판매 여부와 향후 해수 판매 계획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시의 행보에 대천해수욕장 인근 상인들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시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지 않아 상인들 역시 곤란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점검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해수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수산물과 함께 바닷물도 공급해주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와 곤욕을 치룬적이 있다”며 “시가 어떤 부분이 합법이고 아닌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편안하게 사업을 운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충남도도 해수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보령시와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과 지역 상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까지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 동안 해수사용 허가를 내줄 시 그 목적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다보니 논란이 커지게 된 것 같다”며 “도차원에서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재 계획마련에 돌입한 상태며 필요하다면 시군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