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거버넌스 중간결과 발표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2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거버넌스는 “회의에서 먼저 ‘거버넌스 운영 로드맵’을 작성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논의구조 기본틀을 국토교통부 지침을 준용해 3단계로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1단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2단계 매입금액 및 적용수법의 적용가능성 타진, 3단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민간공원개발 검토·조정 등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2단계는 장기미집행 전체 도로와 완충녹지에 적용했고 1·2·3단계는 전체 공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는 “공원의 경우 평가항목 4개에 세부 평가지표 16개를 세웠으며 여기에는 기존에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없었던 녹지축 형성도, 공원의 역사성, 생활SOC 접근성, 공원확장 가능성을 포함했다”며 “장기미집행 전체공원 68개소 중 청주시 선정 필수공원 25개소(3530㎢)에서 33개소(8446㎢)로 당초 예산 요구액 범위 내에서 8개소를 추가하는 거버넌스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검토기준을 세웠고 개발압력이나 광역교통 영향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도로는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해 십(十)자형 도로망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장기미집행 전체도로 82개소 중 선정 필수도로 40개소에서 41개소로 1개소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충녹지는 유형별로 검토해 필수시설 기준을 설정했으며 시 선정 필수녹지 22개소에서 16개소로 6개를 감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공간별로 구분해 공원·도로·완충녹지가 상호 보완되도록 패키지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는 “시가 수립해놓았던 우선순위 선정기준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더욱더 촘촘한 검토를 통해 필수시설이 선정됐고 이는 시 일몰제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필수시설 계획은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이어 “우선순위 필수공원 중 하나인 매봉공원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디자인 차원의 거버넌스 종합의견을 행정절차 과정에 전달해 최선의 대안 마련에 숙고를 기하도록 하겠다”며 “구룡공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켜나가자는데 구룡공원 대책위가 공감하고 양보해 전체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한 뒤 최근 집중 논의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거버넌스는 “오는 25~26일 양일간 간담회를 열어 구룡공원 관련 토지주와 시민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