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제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신청
1차때 보류된 수소산업 재추진도 염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 실버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1차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수소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추가로 발굴돼 향후 재추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실버 커뮤니티케어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이름을 올린 뒤 관계부처와 분과위원회 등 협의를 지속 중이다.
협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사업성과 규제 특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지속적으로 수정·변경되고 있다.
실제 협의에서는 사업 내용이 수정되면서 10여개 안팎의 참여 업체나 관계 기업도 변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내용이 다소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달 7일 최종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 이후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선정이 이뤄진 뒤 11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도는 실버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천안과 청양 일대를 바탕으로 고령자 복지·건강 데이터센터 구축과 의료 도우미 동승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상용화 등 실증을 제시한 바 있다.
또 1차 선정에서는 수소산업 분야로 석문산단의 액화천연가스(LNG) 정압관리소 내 수소 개질기 허가와 이와 연계한 대형 수소화물차량 충전소 설치를 제시했지만 안정성 등과 관련해 산업부가 직접 검증에 나서면서 무기한 보류됐다.
하지만 도는 최근 해당 분야의 기업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추가로 발굴됨에 따라 향후 수소산업 분야 특구의 재추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규제 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소산업의 경우 안정성 때문에 관계부처의 잣대가 더욱 엄격하다”며 “내달 말까지는 내부 검토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청 여부는 3차 선정에서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