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 화두 사라져”
김종민 “한 달 넘게 특정 못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충청권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기능의 상실론’을 언급하며 ‘입법과 사법’의 견제 및 균형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검찰 개혁 화두가 없어져 버렸다”며 "국회 스스로 인사 청문회라는 장치를 통해 오히려 검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검찰이 전광석화와 같은 군사 작전으로 대규모 수사를 일사불란하게 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권과 수사권을 적절하게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없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내놔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기능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국회 인사 검증을 거치는 그런 정도의 조 장관에게 제가 있는 상임위(산자위)에서 조차 관련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입법과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은 어디로 갔느냐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역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국 수사를 더 이상 오래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현 수사는 길게 보면 두 달"이라며 "검찰의 본격 수사만 해도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소환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이게 죄다'고 특정할 수 있는 정리가 덜 된 것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까지 양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전례가 없는 수사 아니냐”며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력행위를 한 게 아니다. 20년 전 한 교수 가족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에 검찰력을 동원해 조사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 과정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시간이 갈수록 수사는 조 장관 주변을 바싹 조여가는 양상을 보인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