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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으로 일해 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았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중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조 장관이 개입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장관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연세대와 이화여대, 아주대, 충북대 로스쿨 등도 압수수색 해 입시 당시 제출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 인턴 경력 증명서 등이 위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 공지영 한겨레
소설가 공지영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진보좌파 성향으로 인식되는 한겨레 신문을 절독한다고 선언했다.
공지영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감찰하라는 청와대 청원을 링크하면서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윤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 제하의 청와대 청원 글을 링크하고 “공유하시고 날라주세요.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공지영은 다른 글에서 “윤석열의 실수는 조국 대(對) 야당의 문제를 이제 국민 vs 검찰, 개혁 vs 수구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라며 “그는 국민의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총과 탱크를 들이민 것과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군부는 무기로 위협해 끌고 가고 현재 검찰은 영장과 기소, 더러운 언론과 혐의 흘리기”라며 “과거 군부가 정권의 명줄을 손에 쥐었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요청되듯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도 마찬가지의 문민 통제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정권교체 이후도 법무장관직을 비검찰 출신에 맡기는 관행이 굳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공지영은 또 최근 한겨례를 비판하는 독자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한겨레의 칼럼을 공유하며 “한겨레 저도 끊습니다. 국민 열망이 만들어낸 최초의 신문. 피눈물로 반성할 때까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3. 강서구 산부인과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병원 측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4.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비핵화협상 진전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아홉 번째로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이나 제재 해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임한다는 게 미국 측의 입장"이라며 "우리도 이런 입장을 공유하면서,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쟁점에 대해서도 집중 협의해 동맹 균열 우려 불식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폴란드, 덴마크 정상과도 회담을 갖는다.
또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모레 세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때마다 회담을 가졌던 아베 일본 총리와의 만남은 예정된 바 없다.
5.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그간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국가별로 인식 차가 존재했는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고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겼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결국,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