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상황관리회의, 사실상 결론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충남일자리진흥원이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전망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정상황관리회의에서 집행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지로 내포신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도지사)의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도는 일자리진흥원 설립지와 관련해 내포신도시(1안), 천안·아산 확정 뒤 추후 내포 이전(2안), 내포 내 장기 임차(3안)를 두고 논의해왔다. 도 지휘부는 내포신도시 내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이 있고 충남청소년진흥원 등 도 공공기관 이전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포 설립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산업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주요 역할은 일자리사업 기획과 조정, 고용정책 개발·연구,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컨설팅, 노사 갈등 완화·조정, 지역노동시장 조사 및 정보 제공 등이다. 당초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경영실 내 2팀, 일자리정책실 3팀, 고용지원실 2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등 3실 7팀으로 모두 40명 규모의 조직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기획경영실 축소를 조건부로 의결돼 총 인원은 31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앞서 제시된 경제성(B/C) 분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의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표본으로 이뤄졌으며 경기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여건 등이 토대가 됐다.
그 결과 5.75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지만 ‘경기지역 성과를 그대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행안부의 지적에 따라 충남 여건을 대입한 결과 1.775로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 기준치(1)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자체 협의에서 제기된 도 업무와의 유사·중복 가능성과 기존 기관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설득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종합센터 등 4개 기관을 흡수하는 형태로 조직의 기능 등에 따른 실태 분석 결과 이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일자리정책의 기획·연구 기능은 순환 보직 등의 인력 구조하에서 지속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외부기관의 위탁이나 연구용역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