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공방 거셀 듯
野 총공세 예고…與 "민생"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우여곡절 끝에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조국 대전’대치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가파른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당장 오는 26일 열리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여야는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임하는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이다.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까지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총공세 속에 나흘 내내 '조국 전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조 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석유강국이었다가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책과 비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일축하고 민생을 띄우며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40만 명대로 올라서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실업자 수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나타낸 고용지표 등을 내밀어 경제 정책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 장관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0월 2~2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제2의 조국 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조 장관 및 가족 관련 의혹이나 청와대와 연관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18일)를 제출하고, 법무부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19일)을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조국 국감'을 예고하며 원내투쟁에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 증인' 일색인 국감은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증인 합의 '데드라인'인 이번 주 중반으로 향할수록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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