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립대 중심 평가지표 설정
“학령인구 감소 책임, 떠넘기는 것”
진단지표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교육부가 3차(3주기) 대학구조조정(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을 발표하고 10월 초까지 대학과 외부 관련 기관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사립대는 조만간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사회의 공동화는 될 것이란 불만과 우려가 높다.
22일 지역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자율에 맡긴다는 미명하에 시장에 맡긴다는 논리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고 모든걸 대학에 떠 넘기고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면서 “처음부터 시장에 맡긴 것도 아니고 서울권 대학들이 반발하니까 눈치 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자율을 위장한 책임전가로 지방대학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편파적이고 졸속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그간 대학은 10년간 등록금을 인하하고 동결돼 대학재정이 몹시 어려워진 가운데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란 미명하에 교사확보와 교수충원률을 높이고 장학금을 많이 주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재정투자를 했으나 지방사립대학들은 학생수가 줄고 대학정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수입은 계속 줄고 있는데 지출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학경영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조만간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사회의 공동화는 가속돼 지방도시의 인재육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시행예정인 3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서울중심, 국립대 중심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지방대학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미래 대학 입학자원 규모변화를 고려하여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에 따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2018년)을 실시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진행해 왔으나,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 목표인 16만명 중 1주기에 목표 4만명을 상회하는 4만 4000명을 감축한 이후 2주기에는 목표 5만명을 1만명으로 대폭 축소한데 이어 3주기 진단(2021년 예정)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학 자율 결정이나 학생 선택에 따른 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장논리에 따른 구조개혁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해 사실상 5년만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스스로 폐기한 셈이다.
한편 대학관계자들은 3주기 기본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유지 충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시금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유지 충원율 개념 도입은 제외돼야 한다면서 다만 최소한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 충원율 제외가 어렵다면 대학기관인증평가와의 지표 연계를 주장하고있다.
또한 △재학생 충원율에 '정원외 재학생' 반영 △정원외 재학생 중 '순수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재학생 충원율 산정시 포함 △재학생충원율 '설립유형별' 구분 진단 △전임교원 확보율 만점기준을 대학기관평가인증 최소기준으로 설정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와 연계 등 진단지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