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20일 대전 대청동다목적회관에서 ‘대청호 유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규제 완화나 입법 추진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댐을 인근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는 다른 나라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협동조합 방식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청호 유역의 여건 변화 및 관리제도의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행정적 유역관리는 한계에 도달했다. 유역 주민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석훈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주민과의 소통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상의해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입법화는 물론 정부와 주민 고통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