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 민간위탁 동의 부결
지역화폐 발행도 다음 회기로
의회 경시 풍조 반발 분석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가 허태정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대전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시민 정책 플랫폼 ‘대전시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민간 위탁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대전시소는 시민의 정책 참여 통로로 활용키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정책 참여를 강조해 온 허 시장의 기조가 반영된 정책이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번 동의안 심사에서 성급한 민간 위탁을 차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종원 의원(중구2·민주당)은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됐다. 성급하게 민간 위탁을 하는 것보다 시행 초기에 시가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과 기본 틀을 잡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민주당)도 “외부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민간위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지적했다.
시가 추진하려던 지역화폐 발행도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집행부가 제출한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유보 결정했다. 산건위는 내달 2일까지인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현재 대전 자치구 중에서는 대덕구가 운영 중인 지역화폐를 내년 상반기에 2500억원을 투입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원도심인 대덕구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면서 논란이 됐다.
허 시장이 내정한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서도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간담회 내내 이어졌다.
지난 19일 열린 청문간담회에서 청문위원들은 김 내정자가 추진한 서울지하철 9호선 민영화에 따른 적자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도시철도공사 노조 임명 반대 집회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부적격 인사’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 논란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시의회 전체 22명의 의원 중 20명이 허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를 마찰이 있어 왔다”면서 “집행부 견제가 의회 본연의 역할이 맞지만, 분명 다른 속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인사는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 집행부의 의회 경시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다다”고 전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