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부설연구소 독립보다 정립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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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부설연구소 독립보다 정립 먼저
  • 최윤서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19일 19시 2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20일 금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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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계기로 독립화 물살
핵융합연·재료연 독립법인화 요청
“부설연구소 제도·행정기반 필요”
전문가 강조…특성 맞게 개발해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정부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 부설연구소 독립화가 과학기술계의 쟁점이 되면서 제도적 기준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초원천기술 경쟁력 확대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출연연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에 대한 독립법인화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두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독립법인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적정성 검토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25개 출연연 가운데 6개 부설연구소(△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정성평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녹색기술센터 △재료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는 각 출연연 정관 따르고 있으며 별도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과학기술계에서 부설연구소 독립법인화 요구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설연구소 관련 기준과 제도의 공백은 향후 운영 방만과 비효율성을 가중하고 정체성 위기 및 정치적 논리에 의한 난립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R&D 환경 변화에 발 맞춰 법제·지침·관련 연구에서의 각종 세부 요건 항목을 부설연구소 특성에 맞도록 개발·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이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도 부설연구소의 개념과 근거에 대한 제도적 한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는 출연연 발전의 근간의 역할을 했으며 새로운 도약의 국면을 맞고 있는 이곳에 대한 제도·행정 기반을 정비해 안정적인 출연연 정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출연연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조직의 지침과 규정, 학술연구와 기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설연구소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래 STEPI 미래전략팀 연구위원은 “한국 출연연 발전에 있어서 부설연구소 설립이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출연연 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해 왔다”며 “부설연구소의 독립과 운영의 현실성, 과학기술분야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제, 지침, 관련 연구들에서의 각종 세부 요건 항목들을 부설연구소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연내 국회 법안심사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