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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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적 기반”
  • 나운규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19일 18시 5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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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기반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전·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담겼다.박 의원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이상민·이은권·강훈식·김종민·박완주·어기구·윤일규·이규희·이후삼·조승래 의원 등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