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김대순 제천시의원, 5분발언서 도시가스 공급 독점 지적
“전년기준 단독주택 공급률 10.9%… 지역업체 우선계약 이용해야”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도시가스 공급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과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시 발주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미미함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권 제천시의원은 18일 28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와 지역 도시가스 공급 독점 사업자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 모든 단독주택이 값싼 도시가스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48년은 지나야 가능하다”고 추산할 정도로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제천 지역 6만 2367가구 중 3만 5162가구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56%의 공급률을 보이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급률을 비교하면 각각 10.9%와 94%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하기 어렵고 이익이 나지 않는 단독주택보다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 공급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제천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전체 2만 8000여 단독주택 중 고작 3138세대에만 공급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평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량도 523세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점 공급 구조에서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수익성과 장삿속에 치중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단독주택 에너지 복지 소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의 김대순 의원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업체 우선 이용 권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개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어 “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 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 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적정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정기 점검해야 한다”며 “또 계약단계(사전 점검)에서 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 컴퍼니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사전 단속 내용을 추가한 ‘제천시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지역 건설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시의 책무 등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해야 하는 일을 담고 있다”며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담당 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