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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대기 중인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상고 의사를 묻는 말에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 명동 화재
명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30분경 명동의 한 3층짜리 건물 2층 식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발생 직후 중부·종로·서대문소방서에서 소방차 25대와 소방인력 84명이 신속히 출동했다.
불은 옆 건물로도 번졌으나 금세 진화됐다.
이 화재로 식당 관계자 1명이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종업원 등 4명이 대피했다.
시민 1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3. 표창원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방송에서 했던 말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프로파일러로 활동했던 표 의원은 2012년 한 방송에 출연해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표 의원은 방송에서 “(범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본인 의지로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아마 사망했거나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강간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인 50대 이모 씨다.
경찰은 19일 수사 브리핑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증거물 3건에서 검출된 DNA와 유력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 군사 안보지원사령부
정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에 처음으로 비(非) 육군 출신을 임명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제용(공사 36기) 공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 시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임명한다.
전 소장은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또 참모장에는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처장인 박재갑(학군 35기) 해군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 시켜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틀어 사령관과 참모장을 동시에 비육군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도 공군·해군 출신 사령관은 없었다.
전 소장은 제103기무부대장, 제606기무부대장 등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방첩 및 방산·보안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국방부는 전 소장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초대 참모장으로서, 구(舊) 기무사 개혁에 대한 경험과 강한 업무 추진력을 구비해 군사안보지원사의 개혁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안정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구비하고 있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제830기무부대장, 기무사 보안감사단장 등을 역임한 정보보호 및 통신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이후 1처장으로서 업무 열정과 옛 기무사 개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신임 사령관의 개혁 의지를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5. 나경원 AFP 기사
프랑스 최대통신사 AFP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특혜 의혹에 관련된 기사가 등장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AFP는 18일 '한국 교육 스캔들에 야당 지도자와 예일대에 재학 중인 아들이 휘말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협한 한국의 교육 특권에 대한 스캔들이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를 삼키기 위해 확산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의 의공학 포스트 제1저자 논란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고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김씨)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아이디어를 줬다"며 해당 논문을 지도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KBS와 가진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했다.
또 나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란을 비교했다.
AFP는 "(나 원내대표 논란은)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지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검증에서 살아남은 조 장관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으로 유사하다"며 "조 장관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했던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 딸의 이력서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FP는 나 원내대표의 반박과 함께 한국 정치의 어두운 일면을 언급했다.
AFP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이 논문에 전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혜를 부인했다. 이 나라의 모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퇴임 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