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특사업 실패 후 첫 보상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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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특사업 실패 후 첫 보상절차 돌입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17일 18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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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한달여 간 조사 들어가
월평(갈마)·행평·목상공원도 ‘곧’
마찰 변수…문화문화공원 도계위 심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추진했던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이후 첫 보상절차에 돌입한다.

사유지 매입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곧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번 매봉공원 보상절차 돌입이 나머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유성구 소재 매봉근린공원의 사유토지 보상업무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를 공고했다. 이는 매봉공원 내 사유토지와 지장물 등 확인을 위한 기본조사 개념으로 시는 약 한 달여간 기본조사와 함께 공원 경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설명회가 열린다. 이후 사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협의 보상이 실시된다.

이번 보상절차는 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추진해 왔던 민특사업의 무산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시는 개발과 보존가치가 동시 상존하는 매봉공원 등 일부 도시공원에 대해 민특사업을 추진,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유지 매입과 공원·공동주택시설 조성을 추진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

시는 조만간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도 함께 착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사유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민특사업이 철회됐던 행평과 목상공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병행한다. 다만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주와의 마찰이 여전히 변수로 존재한다. 감정평가 절차 후 진행되는 협의보상 간 토지주들이 보상가를 수용하지 않고 수용재결신청 등을 할 경우 절차상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점인 내년 7월 1일 전까지 지역 내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 절차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여기에 아직까지 민특사업 시행 가부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문화문화공원도 남아있다. 문화문화공원은 지난 7월 도시공원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앞둔 상태로,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시의 사유지 매입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절차에 돌입했다”며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예산 윤곽도 세워진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 내 도시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와 실제 보상이 진행, 일몰제 시행 전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