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33% “불합리한 행정규제 불편 겪어”

市 설문… “규제 개선 행정력 집중”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기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3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시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1개월간 조사됐다.

설문 결과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인·허가·특허·면허 등 행정적 규제(32%)가 꼽혔으며 신고·보고·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제재(30%) 단속·벌금 등(22%)으로 드러났다. 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험은 16%에 그쳤고 이중 개선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40%였다.

시민 활동과 기업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주체로는 중앙정부(38%), 기초자치단체(30%)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자치법규 제정 시 시민과 기업활동 고려 여부에 대해 79%가 ‘고려한다’고 답했으며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중앙정부가 상위 법률을 결정해 지자체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는 법령·자치법규 개정(63%),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26%)으로 나왔다.

송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