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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문수 삭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을 했다.
삭발식에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처음으로 삭발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김 전 지사의 머리를 깎아 줘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퇴진, 조국 감옥. 김문수 삭발. 오늘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삭발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했다.
황 대표는 삭발 후 “조국 장관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일 조 장관 임명에 항의하며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삭발을 감행한 이후 11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도 삭발에 동참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릴레이 삭발’을 검토하는 등 삭발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2. 망고맛 전자담배
망고향이 나는 가향 전자담배를 이용하던 10대 남성의 폐 나이가 70대 노인과 같다는 진단을 받은 사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사는 18세 남성 애덤 헤르겐리더는 1년 여 전부터 USB 형태로 된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당시 애덤은 일반 담배맛이 아닌 망고향의 가향(flavored)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 판단했고 하루에 액상 카트리지 한 개 정도의 가향 전자담배를 피웠다.
최근 들어 호흡곤란과 메스꺼움, 구토 증상 등을 보여 병원을 찾은 애덤은 폐 건강상태가 70세 노인의 폐와 유사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해당 전자담배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성년자인 이 남성이 구입한 가향 전자담배는 주유소 등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THC로 불리는 대마초 복합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문가들은 이 남성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의문의 폐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에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산 관련 물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다.
3. 심상정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에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 없이 비판하겠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모든 개혁이 그렇지만 국민의 신뢰가 확고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기득권 저항 때문에 실패한 바 있다.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필사즉생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넘겨진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국회에서 12월 안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해달라"며 "법무부가 사법 개혁, 검찰 개혁뿐 아니라 민생 개혁에도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았던 저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쳤다.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판, 비난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많은 제가 임명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겨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오후에는 심 대표 예방 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를 찾는다.
오는 18일과 19일에는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예방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거부했다.
4. 광주 기독병원
2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기독병원 노조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장이 나서야 한다며 '끝장 대표교섭'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17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로비에서 병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용수 병원장은 파업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 측은 8번에 걸친 산별현장교섭과 이후 이뤄진 조정회의에서 어떤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실무교섭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병원장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파업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박3일 끝장 대표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한 만큼 받고 싶다'며 '지급률' 철폐 등 임금체계 개선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기독병원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7년 공무원 기본급의 91%를 임금으로 받고 있다.
노조는 공무원 기본급의 91%를 지급하도록 한 '지급률'이 구조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병원 측은 “최근 5년간 지속한 경영 적자와 재정난을 고려했을 때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부서는 환자 진료에 이상 없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도 비상진료쳬게를 가동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 예비역 중사는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 관계자는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령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