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갈마지구·매봉공원
민특 무산… 사유지 추가 매입
비용 수천억 이상 투입 분석
이달중 지방채 승인결과 주목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 신청한 지방채의 구체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민간특례사업의 잇단 무산으로 시는 골머리를 앓아왔지만, 이르면 이달 중 지방채 신청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지역 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공원 내 토지매입 예산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 등에 신청한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해 지역 내 장기미집행공원 26곳 가운데 11곳에 대한 예산 2522억원을 확보, 매입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매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들 공원 내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두곳은 당초 민간자본 활용 개발을 계획했지만 시민 반발로 무산됐다.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서는 각각 906억원과 640억원 등 약 1500억원이 필요할 것이란 추산치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추산치는 토지매입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번 추산치는 실제 매입 시점에서 천정부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장기미집행공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보상가 등을 대입하면 토지 매입에 수천억원 이상이 투입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 지방채 발행 신청 결과가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공원별 사유지에 대해 매입과 우선관리구역 지정, 용도지역 해제 등 기준이 수립돼 있는 상태”라며 “지방채 발행이 완료되면 관련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히기 때문에 향후 토지보상 등 절차 상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채 승인 결과를 토대로 예산실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세부적인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일부 매입 지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해 말 1차 협의 매수에 착수,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제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100%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도 내놓고 있다.
다만 매입비용 마련을 위해 신청해 놓은 지방채의 신청금액 전부가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변수가 남아 있어 향후 공원 부지 매입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채무비율이 수직상승한다는 점도 여전히 우려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채무비율 상승이 향후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 과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채는 모두 6283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1.9%를 기록하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