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 분권 방향과 법·제도 개선 토론회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사진>은 16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에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에너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국회에서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한 박 구청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별 에너지 분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신창현 의원, 김성환 의원,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 협의회 소속 단체장,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 △지역에너지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에너지 분권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결합 방식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자립과 지역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광역단체 단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현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2기 사무총장인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에너지혁신정책과장, 서울에너지공사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신근정 운영위원장,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김소영 이사장이 참여해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 구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널리 공유되길 바라며, 지역에너지 관계자들의 지역에너지 종합적 발전 방안 논의와 공론의 장이 지속·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 17일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는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 재생에너지 전시회에도 함께 열렸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12개 업체가 참가해 태양광 컬러모듈, 영농형 태양광, 솔라로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스마트 모빌리티, 폐모듈 활용한 배터리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관련 신기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