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야학 보조금 유용사태…'독립 외부 감사기구' 필요하다

전문가 "개방이사 등 통한 민간기관 제어장치 있어야"
담당 공무원 업무태만 지적…문제 시설 처벌강화 주장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대전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전문가들은 관례로 행해지던 문제점이 책상에서 서류로만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과 만나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독립된 외부 감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6·9·11일자 3면, 10일자 1면 보도>

앞서 한울야학은 교육부 특수교육원이 주관한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일반화 모델 개발’ 시범사업 선정으로 정부보조금 6000만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급식비를 유용한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됐다.

이와 관련 대덕대 사회복지학과 임재옥 교수는 16일 “담당자가 보조금 집행 내역을 세세히 지도감독 하지 않다보니 유용률도 높다”며 “개방 이사 등 외부감사를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에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운영위원회도 자기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시민,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운영위에 특정 정당 사람들이 연계된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박미은 교수는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관리 등 보수교육 등을 통해 실무진들의 윤리교육과 의식 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내부에서 작정하고 영수증 돌려치기 등 자금을 유용하면 정기 감사를 통해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내부 고발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시민단체로 구성된 외부 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주환 대전사회복지협의회장은 “부정행위가 있는 곳은 두번 다시 관련 행위가 불가하도록 퇴출 시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작은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가 우리 협회와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협회도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윤리경영 등 자정 노력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범 대전 대흥동 주·야간 노인보호센터 대전지회 센터장은 “서류가 완벽해서 불법을 몰랐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변명일 뿐”이라며 “세세하게 현장을 체크했다면 쉽게 발견했을 문제다. 사실상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담당공무원도 책임져야 한다.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수시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나운규 기자 [e-mail]·선정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