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7일 중앙투자심사 예정
중학교 빠진 '초교'만 재심사
내달 11일 전후 결과 통보될듯
승인시 도안 4750세대 혜택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4700여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지역의 학교 신설 계획이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오는 25~27일 대전복용초등학교(가칭·이하 복용초) 신설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중투심에서 대전지역은 대전복용초와 대전교육복합시설 신설에 대한 적합성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초·중학교 신설로 계획됐던 복용초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예정돼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시된 중투심에서는 승인 통과가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중투심에서는 당초 계획에서 중학교가 빠진 초등학교로만 신설 안건을 다시 올리면서 재심사를 받게된다.
중학교의 경우 34학급 규모의 서남4중(가칭)이 2022년 3월 개교 예정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신설 부적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치원은 향후 초교 신설이 확정될 때면 단설로 심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복용초 신설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 초·중순, 11일 전후로 시교육청에 통보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신설 승인에는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번 중투심 역시 함부로 결과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부적합 원인을 보완하고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상반기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학교 신설에 대한 중투심의 기준 완화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복용초 신설에 사실상 큰 장애요인은 없다는 해석이 힘을 받는다.
복용초가 최종적으로 승인 될땐 31학급 규모, 학급당 인원은 31명 전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학교 신설이 예정된 인근 부지를 살펴보면, 2560세대의 도안 아이파크시티가 2021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약 1000세대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인 도안교원에듀타운 등을 더할땐 총 4750세대가 신설 학교의 수요자가 된다.
시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47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학교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지역 학교 신설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반기에 부결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완시키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