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안심전환대출' 사각지대 살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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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안심전환대출' 사각지대 살펴보길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9월 15일 17시 5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16일 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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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차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연1.85~2.2%수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안심전환대출이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 창구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나 대출을 받은 차주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곤 한다. 이런 마당에 안심전환대출로 금리를 낮춰주겠다니 차주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대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상품 중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위험부담이 있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대출구조도 개선될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취지와는 달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고정금리대출이 제외된 까닭이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상품을 이용하는 서민층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연히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변동금리의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고정금리를 선택했다 오히려 금리피해를 떠안는 모양세가 된 셈이다. 제도개선을 요하는 대목이다.

가장 낮은 금리조건으로 대출을 받고자하는 건 모든 차주들의 심정이다. 똑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변동금리 대출자만 금리를 낮춰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정책금융재원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게 과연 옳은지 묻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들에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에 신경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