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동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팀장
인터넷을 검색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건씩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올라온다. 최근 한달 사이에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 조사 중 보호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일 언론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사들을 토해내듯 내보내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 혐의가 확인된 사례는 2만 2367건이다. 이 중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를 확인해보면, 지속관찰 조치 건이 1만 4075건(6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소·고발·사건처리 및 아동과의 분리 등의 조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례 중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교, 사회복지 유관기관에서 지속관찰을 통해 피해 아동의 재학대 발생 위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정 상황에 따라 상담 치료 및 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실 지속관찰 조치가 내려진 비교적 약한 수준의 학대라도 재학대가 반복되면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2만 2367건 중 9.7%인 2160건이 재학대 사례다. 비교적 낮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재학대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제든 심각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7년에도 재학대로 1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그렇다면,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우선,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는 일시적인 배고픔 해결이나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집안 청소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 학대피해 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학대 개입을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재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과 함께 수행하고, 민간단체는 재학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가정에 제공하게 된다. 굿네이버스에서 2014년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보면, 재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 전체의 기능 회복 목적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시하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민간에서 전담해 수행한다.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이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보다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전문적인 서비스 모형을 바탕으로 촘촘한 사회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