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개혁 드라이브 한국-바른미래 공조 강화
해임건의안 국회의결 추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국면전환에 돌입한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권 공조 논의에 본격 착수, 총공세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보수 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면서 공세 차단을 시도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혹공세로 낙마 시도를 한 데 이어 임명직후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의도가 정략적이라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뭘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며 "뭐가 못 미더워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면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거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늦추지 않았다.
조정식 정책조정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다"며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통해 조 장관 흔들기를 시도할 경우 '조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야권 공조 논의에 돌입했다. 또 장외 여론전에 돌입,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정치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의 정당 연설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순회 장외투쟁에 나섰다. 특히 신촌이 대학가임을 의식한 듯 조 장관의 딸을 둘러싼 입시 특혜 의혹을 부각했다.
연단이 마련된 트럭 위에 오른 황 대표는 "(조 장관의) 딸이 시험도 한 번 안보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의학전문대학원을 갔다. 55억원을 가진 부자가, 딸이 낙제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진다. 청년의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정부,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조 장관이 사퇴 때까지 '위선자 조국 사퇴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 등 소속의원 10여명은 '조국 임명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위해 청와대 앞을 찾았다. 이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 △국정조사 추진 △정권의 검찰 수사 방해할 경우 특별검사제(특검) 요구 등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면서, 오는 17일부터 예정된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