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임명 두고 극한 대치
혁신도시·석탄火電 세율 인상
시급한 지역현안 처리 안갯속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에 돌입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4월 임시국회부터 공전을 거듭한 데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충남 현안들은 또다시 안갯속 국면에 빠져들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발맞춰 대응해온 현안으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 등이 있다.
특히 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관련 법안을 다시금 논의 대상에 올리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혁신도시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만이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은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도는 총선 전에 해당 법안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지만 국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또 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3월 말까지 관계부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나서겠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부와 행안부 등 소관부처도 별도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상반기 중 협의를 지속한 결과 사실상 무산됐다.
해당 지방세법 개정안은 기존 1㎾h당 0.3원에 그치는 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h당 1~2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은 수력(1㎾h당 2원)과 원자력(1원) 등에 비해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다가올 수록 해당 현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결국 총선용 카드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또다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