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공원 개발 행정절차 재개
보존방식 23일 6차회의서 결정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에서 2020년 7월 1일 해제될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 공원·도로·녹지 매입을 위해 5년간 7315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넘어서는 규모라 향후 예산 수립 과정과 청주시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9일 청주도시재생센터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룡공원 대응 전략 및 향후 진행 로드맵’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실효 예정된 도시계획시시설 중 보존해야 할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효 예정인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그동안 거버넌스 전체회의에서 수정·보완된 선정 기준을 적용해 분석됐다. 공원의 경우 68개 장기미집행 시설 중 33곳(기존 대비 8곳 증가)가 필수시설에 올랐다. 여기에는 논란이 뜨거운 구룡공원 등 민간공원개발로 조성중인 공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4420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로는 854개 미집행시설 중 40곳(34곳 감소)을 필수시설로 정해 22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는 미집행 시설 330개 중 내년에 실효될 녹지가 70곳이고, 이 중 16곳(6곳 감소)을 필수시설로 꼽아 685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도로·녹지에 필요한 예산은 총 7315억원이다.
청주시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의 매입비용이 제시되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충청투데이가 분석한 올해 청주시 가용예산은 600~900억원 사이다. 내년 큰 폭의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돼 청주시의 재정상황은 더욱 쪼들리게 됐다. 거버넌스 합의안이 권고이긴 하지만 청주시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시설 매입비 외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시의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한 민간공원개발 행정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추진되는 민간공원개발은 개발사가 공원을 매입한 후 70%에 공원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룡공원 1구역은 1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신청했지만 거버넌스가 시작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구룡공원 민간공원개발 절차가 재개된 것은 청주시 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민간공원개발 등 모든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가장 관심이 뜨거운 구룡공원의 보존 방식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